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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특허소송 공동대리는 제자리, 감정평가는 발목'..변리사들 전전긍긍
작성일 : 2023-05-10 13:27:03
조회수 : 575
작성자 : 최고관리자
지식재산권(IP) 가격 감정 업무를 두고 변리사업계와 감정평가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. 감평업계는 IP 가치평가가 법상 감평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라는 주장인 반면, 변리사들은 IP 전문가들인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해 명확한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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