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글제목 | 작성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
| 열람중 | 제발 올해는 칼채점 했으면 좋겠다 (4) | 2023-10-17 | 3,733 |
| 2117 | 나름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힘들다 (1) | 2023-10-17 | 4,621 |
| 2116 | 동차 의미가 (1) | 2023-10-17 | 4,292 |
| 2115 | 실강듣다가 인강듣는 이유? (4) | 2023-10-16 | 4,708 |
| 2114 | 이 시험이 독학이 되나요? (2) | 2023-10-16 | 3,990 |
| 2113 | 변호사시험 민법? (1) | 2023-10-16 | 3,705 |
| 2112 | 기출해설 (2) | 2023-10-15 | 2,775 |
| 2111 | 내 젊음이 이렇게 지나간다는게 슬프다 (3) | 2023-10-15 | 4,182 |
| 2110 | 스터디원이 마음에 안들면 (3) | 2023-10-14 | 3,738 |
| 2109 | 이제 슬슬 모고 봐야하나 (5) | 2023-10-14 | 3,425 |
| 2108 | 변스 샘플강의 (2) | 2023-10-14 | 3,185 |
| 2107 | 붙고나서 궁금 (2) | 2023-10-14 | 3,087 |
| 2106 | 변리사 워라벨 (2) | 2023-10-13 | 3,513 |
| 2105 | 언제 GS수강하나요 (6) | 2023-10-13 | 3,649 |
| 2104 | 토익 vs 지텔프 두개다 풀어본분?? (1) | 2023-10-13 | 4,177 |
댓글 (4)
ㅠㅠ
2023-10-18 16:26:16
잉잉
2023-10-18 19:48:06
불변금- 아니어도 추인, 소급효, 파기환송도 정답임
상표 바꿔치기- 판례도 없는 학설만 존재, 소설 타당하면 점수 차이x, 게디가 5점
어디보자
2023-10-18 19:56:03
@잉잉님
그럼 국제재판관할은 시험에 왜내냐?
상표에서 침해죄 판단방법은 시험에 왜 내고
니가 못써서 그런거 아님?
불변금도 판례 그대로 낸건데 상소기각이 맞지.
파기환송 할려면 불변금 그 내용 다 쓰고 파기 환송으로 가든지 ㅋㅋ
상표 바꿔치기는 뭐 논점 찝었음 맞다고 생각한다.
ㅇㅇㅇ
2023-10-18 20:07: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