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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특상 검토 어떻게 쓰시나요?

작성일 : 2022-05-31 17:35:04

조회수 : 3,885


특허 상표에서 판례 이후 검토는 언제 달아야하나요? 

강사님들 모범답안 볼 때 언제는 달리고 언제는 안달리고해서 혼란스럽네요..

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 내용 다는게 맞는거죠? 

스스로 지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?


댓글 (2)

굳이

2022-05-31 21:55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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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설 쓸거 아니면 굳이 달 필요 있나 싶어요

어피치

2022-05-31 22:17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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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어내는 검토는 필요 없거니와 양적으로 최후의 수단이고
기본서에 검토 붙은 판례들은 원심이나 기존판례와 비교할 때 검토할 가치가 있어서 달린거니까요
강사님들이 판시 평석 논문 나름 반영하신거고.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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